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을 한 각 부처에 대한 정부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내달 반쪽짜리 정권으로 시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