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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숭례문) 화재 참사

주절주절 2008/02/13 09:13 posted by kiyong2
정말 오래 간만에 글을 쓰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대부분 아니 어린아이까지 알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남대문 참사. 지난 일요일 밤 불이나 새벽에 모두 전소가 될 때까지 뉴스를 보면서 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화재들도 중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높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보1호라는 이름이 너무나 강해서일까 2006년에 일어난 수덕사화재와 작년에 일어난 화성의 방화화재보다 더욱더 집중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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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화의 실패?

이번 참사는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모두 초기진압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진압의 실패. 그러나 과연 소방관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남대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라고 무슨 뚜렷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붙은 불을 물로 끄게 되면 수증기같이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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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육안으로 판단을 하기에 불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연기만 계속 나고 있으니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그곳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은 물론 구경을 하던 시민들까지 거의 모두 진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소방관들은 불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압을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실패를 하면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정말....

문화재청의 나 몰라라..

문화재청은 왜 소방 설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말처럼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설비 공사에 나온 예산이 한해에 20억 원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여억 원 물론 굉장히 적은 액수의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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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먼저 문화재청이 이러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먼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덕사화재와 화성의 방화로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다른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지 않았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설마...'라는 생각이 그 잘난 머릿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예산타령만 하는지... 매번 조금 남으면 흥청망청 써버리면서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서울시장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당선자 사이에서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일반에게 공개만 해놓고는 대책이 없었다? 등의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 이 공방에 대해 딱하고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대문을 일반에게 공개를 할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과연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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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시장이 주도를 하여 한 것이지만 분명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은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누구 한 정권 한사람에게만 비난을 쏟아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책임 규명의 순서를 만들면 노무현대통령, 문화재청, 이명박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소방방재청, 중구청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나라의 수장으로 책임의 권한을 우선으로 한 것이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만을 관리하는 기관이면서도 문화재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는 남대문을 일반에게 공개만 해놓고 그 뒤는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이며,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소방시설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전 시장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식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며,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모든 소방서를 통해 건축물에 소방업무를 관할하면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이며, 중구청은 자신들의 관찰 문화재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정의한 것입니다.

범인검거..

이번 사건은 방화로 단정을 지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러한 범인 검거에 조심스럽게 의문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인이 자수를 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절도사건이라도 하루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목격자가 있을 시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얼굴을 본 뚜렷한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몇 명 있는 목격자들마저도 서로 다른 모습을 증언하였으며 가장 확실한 목격자로 알려진 택시기사의 경우도 50대 정도의 남자라고 하였는데, 범인은 머리가 백발인 7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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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이 발생을 한 다음 경찰은 주변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범인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사건의 범인 그 노인이던 아니던 표적수사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전에 문화재 방화 경력이 있으니 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진다는 사람들은 없고, 문화재청은 화재진압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원도를 보여주는 등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왜? 동네구멍가게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잘못도 있겠지만 늘 거기에 있기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던 우리들도 한번 쯤 반성을 해 보아야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을 한 각 부처에 대한 정부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내달 반쪽짜리 정권으로 시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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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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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1. Commented by 시미 at 2008/01/29 14:06

    '작은 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많은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되는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 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금down, 규제down, 친(대)기업정책, 다수의 기관을 민영화.
    전체적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성장'위주 같은데. 아닌가요?
    부작용이 심할듯.

  2.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4

    반듯이->반드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 법규 정리도 없이 인수위 토론만으로 발표하고 정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 정권의 발목을 잡건 말건간에 절차가 중요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서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작은 정부랍시고 시행만 하고 보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비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의 소신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무조건 굽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게 이상한거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3.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9

    거부권 시사 발언을 자존심 문제로만 보시는 글쓴이 분 안목이 그리 넓어보이지만은 않는군요.

    인수위 시작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까?
    했다고 번복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하고...시작도 아직 안한 새 정부인데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노대통령의 시작에 대한 반응과 너무나 달라서 참 재밌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하구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2:26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정권이 생기는데 일어나는 약간의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연장이 될때는 대부분을 그대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경우는 이정도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당선이 된거 되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나서 비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 오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4. Commented by 성진 at 2008/01/29 22:34

    맞아요.
    이명박씨는 싫던 좋던 선거의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5년간은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짜여 질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과하다 싶으면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3:29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Commented by 로카르노 at 2008/01/30 01:13

    저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는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처리하게 맡기는게 더 좋은 것 같네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30 10:22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청와대 주인이 교체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소방수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민주신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재적 514명 중 참여 중앙위원 306명 중 164표가 손학규 전 지사를 선택하여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마찮가지이지만, 민주신당은 전신인 열린우리당 당시부터 선거만 끝이나면 당대표를 바꿔버리는 참 어이없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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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건그거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손학규 전 지사가 선출이 되므로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보이는데, 벌써부터 삐그덕 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해찬 전 총리가 손학규 전 지사가 선출이 됨과 동시에 당을 탈당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해찬 전 총리가 욱해서 탈당을 했다가 보다는 손학규 전 지사가 당선이 되면 바로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갉고 있다가 그가 당선이 되자 바로 행동으로 옮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은 어쩌면 친노진영의 정치인들의 연쇄탈당을 이끌어 낼수 있는 일로 지난 8월에 창당을 한 민주신당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둘로 갈려지는 판국을 만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친노진영의 정치인들이 모두 빠져나가다면 손학규 전 지사를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의 생각을 말하면 아니다 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신당에서 친노진영의 정치인들이 빠져나가도 민주신당을 열린우리당에서 간판만 바꾸어낸 당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반노정서를 가진 많은 국민들이 민주신당에 등을 돌릴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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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의 포스팅에서 그가 탈당을 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그의 정치적인 횡보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정치인을 좋와하냐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학규 전 지사라고 말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의 이름을 다시 바꾸고 열린우리당의 후속당이 아닌 제발 지난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1. Commented by hwoarang at 2008/01/11 12:32

    별로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도 빨리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트랙백 보냅니다.. ^^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11 16:42

      아직까지 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확실한 자리를 잡고 정체성을 빨리 찾았으면 해요.

정말 할 말없게 만든다...

주절주절 2007/12/16 21:06 posted by kiyong2

오늘 오전 이명박 후보와 BBK 관련한 결정적인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이 발표가 된 후 노무현 대통령은 BBK 관련된 재수사를 명하는 등 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속에 더 웃긴것이 있으니 바로 이명박 후보의 대응입니다. 그 동영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명박 후보의 한마디는 정말 머리가 띵하게 만들더군요.

그가 말한 단 한마디는

"법대로 처리해라!"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참고로 저도 영상을 링크를 해서 올립니다~

  1. Commented by 하우디 at 2007/12/16 22:58

    검찰이 뒤를 봐주고 법을 그를 보호하니 아주 자신있게 그런말 하는거겠죠...

    저녁때 토론회에서도 눈깜빡이지도 않는 모습 보면서 저게 진정한 사O꾼의 모습이라고 다시한번 치를 떱니다.

    • Commented by kiyong2 at 2007/12/16 23:12

      검찰이 줄서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습인것 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모시기 후보... 시간이 갈수록 구역질 납니다..

  2. Commented by nomad at 2007/12/18 10:24

    이명박의 말을 들어보면, BBK문제는 무슨 동네 골목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쯤으로 여기고 있어보여요...

  3. Commented by 카르사마 at 2007/12/19 03:48

    BBK는 제가 만든게 아니에요!! 랍니다..
    역사에 길이남을 망언이 되겠지요.
    저런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게 왜 지금와서야 나왔냐는거겠지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7/12/19 09:53

      협박범이 빠르게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후보 저 후보를 질러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순형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다~

시사/정치 2007/12/07 00:36 posted by kiyong2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인 조순형 의원이 오늘 당을 탈당을 하였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탈당 (중앙일보)

조순형 의원은 이전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할 경우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었는데, 민주신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에 이루어진 탈당이라 민주당으로써는 조금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 조순형 의원이 뚜렷하게 자신의 탈당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지난 12일에 탈당의사를 이미 지도부에 밝혔다는 말을 한채 탈당을 하기 때문에 많은 추측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조순형 의원의 탈당 이유는 합당이 물을 건너간 이 상황까지 민주신당이 합당도 합당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단일화를 할려는 것을 못마땅 하게 생각을 하여 아예 탈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이지만 자신을 밀어내고 후보로 뽑힌 얄미운 이인제 후보와 막말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중심으로 범여권 통일을 꿈꾸는 정동영 후보의 단일화이니 못마땅하게 느껴지니 어쩌면 탈당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이유는 민주신당 배경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순형 의원은 몇년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동자 중 한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한명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순형 의원. 아마도 대선 레이스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도 무소속으로 활동을 계속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의 정치 이념상 한나라당에 입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민주당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한 민주신당에 들어갈 확률은 더 더욱 없기에 무소속으로 활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아니 아버지 조병옥 박사 때 부터 몸을 담고 있었던 민주당을 떠나 홀로서기를 한 조순형 의원. 그의 횡보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