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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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많은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되는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 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금down, 규제down, 친(대)기업정책, 다수의 기관을 민영화.
전체적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성장'위주 같은데. 아닌가요?
부작용이 심할듯.
반듯이->반드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 법규 정리도 없이 인수위 토론만으로 발표하고 정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 정권의 발목을 잡건 말건간에 절차가 중요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서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작은 정부랍시고 시행만 하고 보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비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의 소신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무조건 굽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게 이상한거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거부권 시사 발언을 자존심 문제로만 보시는 글쓴이 분 안목이 그리 넓어보이지만은 않는군요.
인수위 시작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까?
했다고 번복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하고...시작도 아직 안한 새 정부인데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노대통령의 시작에 대한 반응과 너무나 달라서 참 재밌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하구요.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정권이 생기는데 일어나는 약간의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연장이 될때는 대부분을 그대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경우는 이정도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당선이 된거 되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나서 비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 오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이명박씨는 싫던 좋던 선거의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5년간은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짜여 질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과하다 싶으면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는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처리하게 맡기는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청와대 주인이 교체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