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을 한 각 부처에 대한 정부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내달 반쪽짜리 정권으로 시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1. Commented by 시미 at 2008/01/29 14:06

    '작은 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많은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되는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 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금down, 규제down, 친(대)기업정책, 다수의 기관을 민영화.
    전체적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성장'위주 같은데. 아닌가요?
    부작용이 심할듯.

  2.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4

    반듯이->반드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 법규 정리도 없이 인수위 토론만으로 발표하고 정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 정권의 발목을 잡건 말건간에 절차가 중요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서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작은 정부랍시고 시행만 하고 보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비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의 소신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무조건 굽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게 이상한거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3.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9

    거부권 시사 발언을 자존심 문제로만 보시는 글쓴이 분 안목이 그리 넓어보이지만은 않는군요.

    인수위 시작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까?
    했다고 번복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하고...시작도 아직 안한 새 정부인데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노대통령의 시작에 대한 반응과 너무나 달라서 참 재밌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하구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2:26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정권이 생기는데 일어나는 약간의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연장이 될때는 대부분을 그대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경우는 이정도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당선이 된거 되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나서 비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 오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4. Commented by 성진 at 2008/01/29 22:34

    맞아요.
    이명박씨는 싫던 좋던 선거의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5년간은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짜여 질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과하다 싶으면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3:29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Commented by 로카르노 at 2008/01/30 01:13

    저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는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처리하게 맡기는게 더 좋은 것 같네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30 10:22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청와대 주인이 교체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반 MB 연대??

시사/정치 2007/12/07 08:44 posted by kiyong2

현재의 대선 구도가 완전히 이명박 대 반 이명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좀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반 이명박 연대를 말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反李 연대’ 구축될까 (세계일보)

어제 있었던 많은 언론사들의 지지율 조사도에서 이명박 후보는 40%대의 높은 지지도를 얻으면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따르고 있어 만약 이번 연대 제안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것은 바로 이들의 연대가 무슨 정책적인 연대가 아닌 단순히 이명박 후보를 물리치기위한 단순한 연대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40%가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나머지 60%의 사람들이 연대를 하다고 해서 그들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대에 성공을 해서 이명박 후보를 물리쳤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또 자신들끼리의 싸움만 또 시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승자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소후보를 제외하면 이회창 후보를 빼고는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재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현재 거의 무산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제 후보는 후보등록이후 연대 또는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인 반대를 하며 나오고 있고 권영길 후보의 경우는 이명박 후보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도 정동영 후보 측과는 같이하기 싫다는 인물이 단일화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럼 이회창 후보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 안 된다는 거 아시죠?

昌, 反이명박 연대 어디까지… (매일경제)
요즘 대선레이스를 보면 툭하면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는 할까 말까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더니 왜 선거가 가까워지니 이 난리를 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므로 써 자신의 표를 그 후보에게 주는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책싸움은 온데간데없고 선거기간 내내 서로에 대한 헐뜯기나 뒤 파헤치기만 하고 있으니 이놈의 대선 선거판 아주 지랄 갔습니다.


요즘 후보를 고른 사람들의 경우 찍을 사람이 없어서 이 후보를 찍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는 과연 찍을 만한 후보인지 말이죠...

'시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환원은 대선용 멘트??  (0) 2007/12/07
반 MB 연대??  (0) 2007/12/07
조순형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다~  (0) 2007/12/07
이회창 계란맞은 것이 해프닝으로 보이는가?  (0) 2007/12/07

오늘 또 하나의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지선언은 좀처럼 예상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그것은 바로 민주당 내의 조순형 의원의 지지자들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조순형 의원이 당을 탈당하여 의지할 곳을 잃어버지라 아예 민주당의 이인제 의원에게 반기를 들고 이회창 후보진영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회창 후보와 심대평 전 후보의 연대가 대선이후의 횡보를 생각하고 한 것이라면 이번 지지선언은 단순하게 이명박 후보가 싫고 또한 범여권이 싫어서 자신의 뜻을 바꾼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들의 당 후보인 이인제 후보보다는 이인제 후보가 적합하다는 생각으로 이번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번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이번과 같은 행동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중심당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발을 붙일만한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인제 후보는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누가 보아도 질 것이 뻔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더군다나 범여권이라고 떠들어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대에 이인제라는 이름을 올리는 것에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를 보이고 있으니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을 해듯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지선언으로 이회창 후보는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지선언을 한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조순형 의원을 설득을 하여 이회창 후보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말을 해서 박근혜 의원의 버금가는 지지선언이 나올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BBK수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 이날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시 박근혜 의원 마저도 이회창 후보에게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조순형 의원이 이회창 후보 진영으로 가게 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앞으로의 조순형 의원의 횡보가 정말 궁금해 집니다.

17대 대선 후보 확정…

주절주절 2007/12/07 00:38 posted by kiyong2

오늘 1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선 후보등록이 마감된 날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의 후보인 총 12명의 후보들이 앞으로 약 20여일 동안의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후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기호1번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기호2번 - 이명박 (한나라당)
기호3번 - 권영길 (민주노동당)
기호4번 - 이인제 (민주당)
기호5번 - 심대평 (국민중심당)
기호6번 - 문국현 (창조한국당)
기호7번 - 정근모 (참주인연합)
기호8번 - 허경영 (경제공화당)
기호9번 - 전 관 (새시대참사람연합)
기호10번 - 금 민 (한국사회당)
기호11번 - 이수성 (국민연대)
기호12번 - 이회창 (무소속)

이렇게 총 12명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참….

예전에 많은 어른들은 대선후보들은 물론 각종 선거에서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돈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 안 족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라는 말을 써 넣을려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하나 써 넣을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출마라는 표현들을 종종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몇명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인물 중 생소한 인물은 정근모, 전관, 금민 후보등 이렇게 3명만 처음보는 인물들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국가를 시끄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인물들로 아무런 이유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만큼 이번 대선에 인물 다운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전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다가 그가 경선에서 탈락을 한 뒤 지지할 인물을 잃어버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 후보를 선택하여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지하던 인물이 경선에서 탈락 또는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지지인물을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엉뚱한 사람을 뽑을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거는 1년이 넘도록 특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어 그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 상당히 김이 빠지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의 선거와 달리 군소후보들도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득표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이제 모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을 할 텐데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상대방 비방하기, 깔이뭉게기, 그리고 자신은 생각지도 않고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아닌 정정당당한 모습과 멋진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그러한 대선레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순형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다~

시사/정치 2007/12/07 00:36 posted by kiyong2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인 조순형 의원이 오늘 당을 탈당을 하였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탈당 (중앙일보)

조순형 의원은 이전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할 경우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었는데, 민주신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에 이루어진 탈당이라 민주당으로써는 조금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직 조순형 의원이 뚜렷하게 자신의 탈당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지난 12일에 탈당의사를 이미 지도부에 밝혔다는 말을 한채 탈당을 하기 때문에 많은 추측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조순형 의원의 탈당 이유는 합당이 물을 건너간 이 상황까지 민주신당이 합당도 합당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단일화를 할려는 것을 못마땅 하게 생각을 하여 아예 탈당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이지만 자신을 밀어내고 후보로 뽑힌 얄미운 이인제 후보와 막말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중심으로 범여권 통일을 꿈꾸는 정동영 후보의 단일화이니 못마땅하게 느껴지니 어쩌면 탈당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이유는 민주신당 배경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순형 의원은 몇년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동자 중 한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한명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순형 의원. 아마도 대선 레이스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도 무소속으로 활동을 계속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의 정치 이념상 한나라당에 입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민주당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한 민주신당에 들어갈 확률은 더 더욱 없기에 무소속으로 활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아니 아버지 조병옥 박사 때 부터 몸을 담고 있었던 민주당을 떠나 홀로서기를 한 조순형 의원. 그의 횡보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