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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8 사전선거운동?? 그 기준이 무엇인가?

허준영 한나라당 예비후보등 총 12명의 예비후보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 조작’ 총선 예비후보 12명 본격 수사 (KBS뉴스)

글쎄요. 이 기사를 보면 과연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허준영 예비후보를 지지할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길거리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10월 경 경제공화당의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적힌 전단지를 보고 포스팅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선이 끝이 나고 나서는 비슷한 시기에 무가지에 나온 그의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결론이 내려져 조사를 받고 결국은 이런 저런 혐의가 덧붙여져서 구속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등 혐의 영장 (한겨레)
지금 총선후보로 확정이 된 예비후보들도 아직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지역구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 어떤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큰 정당의 후보들만 출마를 하는 것이 분명 아닐텐데 이러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눈감아 줄 경우 그 후보는 선거운동을 무려 1달이 넘게 하고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우위에 놓여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 모정당의 예비후보는 자신을 알리는 우편물이 배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지는 함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예비후보들이 연속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왜? 애매한 법 적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지 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