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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숭례문) 화재 참사

주절주절 2008/02/13 09:13 posted by kiyong2
정말 오래 간만에 글을 쓰는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대부분 아니 어린아이까지 알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남대문 참사. 지난 일요일 밤 불이나 새벽에 모두 전소가 될 때까지 뉴스를 보면서 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화재들도 중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높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고 국보1호라는 이름이 너무나 강해서일까 2006년에 일어난 수덕사화재와 작년에 일어난 화성의 방화화재보다 더욱더 집중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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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화의 실패?

이번 참사는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모두 초기진압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진압의 실패. 그러나 과연 소방관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남대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라고 무슨 뚜렷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에 붙은 불을 물로 끄게 되면 수증기같이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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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육안으로 판단을 하기에 불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연기만 계속 나고 있으니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그곳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은 물론 구경을 하던 시민들까지 거의 모두 진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소방관들은 불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압을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실패를 하면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정말....

문화재청의 나 몰라라..

문화재청은 왜 소방 설비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말처럼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설비 공사에 나온 예산이 한해에 20억 원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여억 원 물론 굉장히 적은 액수의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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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먼저 문화재청이 이러한 예산을 늘리기 위해 먼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덕사화재와 화성의 방화로 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다른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지 않았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설마...'라는 생각이 그 잘난 머릿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예산타령만 하는지... 매번 조금 남으면 흥청망청 써버리면서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서울시장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당선자 사이에서 책임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일반에게 공개만 해놓고는 대책이 없었다? 등의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 이 공방에 대해 딱하고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대문을 일반에게 공개를 할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과연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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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시장이 주도를 하여 한 것이지만 분명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은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누구 한 정권 한사람에게만 비난을 쏟아내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책임 규명의 순서를 만들면 노무현대통령, 문화재청, 이명박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소방방재청, 중구청 저는 이렇게 순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나라의 수장으로 책임의 권한을 우선으로 한 것이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만을 관리하는 기관이면서도 문화재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는 남대문을 일반에게 공개만 해놓고 그 뒤는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을 했기 때문이며,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소방시설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전 시장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식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며,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모든 소방서를 통해 건축물에 소방업무를 관할하면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이며, 중구청은 자신들의 관찰 문화재를 소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정의한 것입니다.

범인검거..

이번 사건은 방화로 단정을 지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러한 범인 검거에 조심스럽게 의문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인이 자수를 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절도사건이라도 하루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목격자가 있을 시 그렇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얼굴을 본 뚜렷한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몇 명 있는 목격자들마저도 서로 다른 모습을 증언하였으며 가장 확실한 목격자로 알려진 택시기사의 경우도 50대 정도의 남자라고 하였는데, 범인은 머리가 백발인 7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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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이 발생을 한 다음 경찰은 주변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범인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 사건의 범인 그 노인이던 아니던 표적수사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이전에 문화재 방화 경력이 있으니 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진다는 사람들은 없고, 문화재청은 화재진압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원도를 보여주는 등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왜? 동네구멍가게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정부기관의 잘못도 있겠지만 늘 거기에 있기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던 우리들도 한번 쯤 반성을 해 보아야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을 한 각 부처에 대한 정부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내달 반쪽짜리 정권으로 시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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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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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1. Commented by 시미 at 2008/01/29 14:06

    '작은 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많은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되는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 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금down, 규제down, 친(대)기업정책, 다수의 기관을 민영화.
    전체적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성장'위주 같은데. 아닌가요?
    부작용이 심할듯.

  2.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4

    반듯이->반드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 법규 정리도 없이 인수위 토론만으로 발표하고 정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 정권의 발목을 잡건 말건간에 절차가 중요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서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작은 정부랍시고 시행만 하고 보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비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의 소신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무조건 굽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게 이상한거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3.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9

    거부권 시사 발언을 자존심 문제로만 보시는 글쓴이 분 안목이 그리 넓어보이지만은 않는군요.

    인수위 시작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까?
    했다고 번복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하고...시작도 아직 안한 새 정부인데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노대통령의 시작에 대한 반응과 너무나 달라서 참 재밌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하구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2:26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정권이 생기는데 일어나는 약간의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연장이 될때는 대부분을 그대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경우는 이정도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당선이 된거 되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나서 비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 오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4. Commented by 성진 at 2008/01/29 22:34

    맞아요.
    이명박씨는 싫던 좋던 선거의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5년간은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짜여 질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과하다 싶으면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3:29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Commented by 로카르노 at 2008/01/30 01:13

    저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는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처리하게 맡기는게 더 좋은 것 같네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30 10:22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청와대 주인이 교체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신당(가칭) 드디어 시작!

시사/정치 2008/01/10 12:34 posted by kiyong2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가 주측이 되어서 창당이 되는 자유신당(가칭)이 드디어 오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그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회창 ‘자유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쿠키뉴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후보는 국민중심당심대평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이번 단일화는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을 비추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깃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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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기인 대회는 이회창 전 대표의 단독적인 창당이라기 보다는 국민중심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약 40여명의 현 국회의원들이 자유신당으로 합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신당行 현역 40명선” (서울신문)

하지만 이번에 합류를 할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 측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의 사이가 눈에 띌 정도로 좋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명박 당선자는 올해 있을 총선에 후보로 나온 후보들을 차별없이 공천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 쪽의 인물들만이 살아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박근혜측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자유신당으로 합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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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 당대표를 선출할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이탈자가 나올시 자유신당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회창 전 대표가 자신은 당 대표가 될 생각은 없다고 밝힌적이 있어 오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당대표로 당선이 될 것우 당을 이탈할 의원들이 자유신당쪽으로 옮겨 갈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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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정말 말 그대로 짬뽕이 된 정당 다시 말을 해서 잡탕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회창 신당은 보수정당인가 잡탕정당인가 (독립신문)

오늘 약 210명정도의 인원으로 발기인 대회를 한 자유신당. 앞으로 어떠한 인물들을 받아드리고 어떠한 인물들을 전면에 내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짬뽕이니 잡탕이니 이럴만한 말을 듣는 정당보다는 제발 깨끗한 정당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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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mmented by 긴하루 at 2008/01/11 17:33

    창은..인혁당재건사건 작년초 32년만에 무죄판결 났었죠. 그 사건의 사형판결에 찬성한 판사중 한명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형판결 내린후 항고절차를 무사한채 18시간만에 8명을 집단사형.. 세계법학계에 유래가 없는 판결이며 법학계의 수치라면서 제네바의 스위스세계법학협회에서는 75년4월9일을 세계사법계의 암울한 날로 선포 한일이 있다. 그런데 저런사람이 당을 만들다니.... 정말 세계 정치계의 암울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심슨화~ ㅋㅋ

주절주절 2007/12/23 22:27 posted by kiyong2
KBS개그콘서트를 보면서 저의 블로그의 이글 저글을 확인해 보다가 심슨화에 관한 포스팅을 보다가 갑자기 이명박 당선자가 생각이 나서 이명박 당선자의 심슨화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http://simpsonizeme.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명박 당선자 사진 중 적당한 크기에 정면으로 나온 상반신 사진을 구글이미지 검색에서 찾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의 사진 중 선정한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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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사진입니다. 적당한 크기에 상반신 사진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좀 부적절해서 OSX에서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ImageWe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즈를 조절하고 이런 저런 설정 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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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하 만든 것을 보니 웃음이 먼저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본인의 얼굴로 한번 말들어 보세요~~

  1. Commented by lazurin at 2007/12/25 14:31

    저 그림 보다 번즈 사장이 더 닮지 않았나요?

앞으로의 이명박 당선자...

주절주절 2007/12/20 08:38 posted by kiyong2
새벽2시30분경 전국의 개표가 끝이 나고, 최종 결과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선자라는 신분으로 정치적인 횡보를 할 이명박 당선자.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취급을 받을 이명박 당선자는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2월말까지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받은데 인수위를 구성을 하여 대통령 인수를 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문제는 BBK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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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국회의원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대야소인 현 상황에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대통합민주신당은 BBK문제는 아주 이를 악물로 달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명박 당선자를 취임이전에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명박 당선자가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동영 후보와 득표 차는 거의 두 배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득표 차에 정동영 후보가 국민의 뜻을 인정하고 이명박 특검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면 선장을 잃은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BBK사건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또 무혐의로 판결이 날 경우 대통합민주신당은 내년 총선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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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검찰의 무혐의 발표가 있은 후 이명박 당선자의 광운대 강의 영상이 공개 되었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과를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이제 그만해라'라고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회보를 하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BBK사건. 앞으로 약 2달의 시간동안 정치판이 어떠한 형태로 흐를지 기대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