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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Life 2008/04/09 16:52 posted by kiyong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8대 총선. 저도 드디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경우, 국민들의 무관심이 정말 극에 닿을 정도로 심했는데요. 길거리등에서 후보들이 선거유세를 하면 예전의 경우에는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모여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하던지 말던지 식의 행동을 보여 과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과연 50%는 나올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의원들이 잦은 몸싸움등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도 마찮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지역구마다 출마한 후보들이 거의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공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약만 가지고 하는 투표는 이미 멀어진지 오래이어서 결과적으로 인기투표인데, 대부분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국민들이 더 많은 실망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오늘과 비슷한 시간에 투표를 했음에도 약 3분여 정도 줄을 서서 투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가자마자 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보다 선거관계자가 더 많이 있었으니 말 다했죠...

투표를 할려고 들어가 도장을 찍으니 생각보다 도장이 똑바로 잘 찍히지 않더군요. 참...

그렇게 선거를 끝을 냈는데, 누구를 찍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정당을 서로 다른 후보를 찍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거를 하기 직전까지도, 지역을 잘아는 사람을 찍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찍어야 할까 하고 말이죠.

투표지를 투표함을 넣고 나니, 투표확인증을 주더군요.

이번에 정부가 투표율을 높일려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각종 유료국가시설을 할인해 주는 확인증을 주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놈을 써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참...

이제 잠시후면 각 방송사가 예측결과를 발표할 텐데, 과연 어떠한 인물이 당선이 될지 궁금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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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한나라당 예비후보등 총 12명의 예비후보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 조작’ 총선 예비후보 12명 본격 수사 (KBS뉴스)

글쎄요. 이 기사를 보면 과연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허준영 예비후보를 지지할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길거리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예비 후보자들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10월 경 경제공화당의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적힌 전단지를 보고 포스팅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선이 끝이 나고 나서는 비슷한 시기에 무가지에 나온 그의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결론이 내려져 조사를 받고 결국은 이런 저런 혐의가 덧붙여져서 구속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등 혐의 영장 (한겨레)
지금 총선후보로 확정이 된 예비후보들도 아직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지역구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 어떤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 큰 정당의 후보들만 출마를 하는 것이 분명 아닐텐데 이러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눈감아 줄 경우 그 후보는 선거운동을 무려 1달이 넘게 하고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우위에 놓여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 모정당의 예비후보는 자신을 알리는 우편물이 배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지는 함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예비후보들이 연속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왜? 애매한 법 적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지 답답하군요...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개편을 한 각 부처에 대한 정부개편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확고한 거부의 의사를 보여 이명박 정권이 내달 반쪽짜리 정권으로 시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노 대통령 “정부개편안, 새 대통령이 서명을” (중앙일보)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개편안 서명 못해" (SBS뉴스)
盧대통령, 새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서울신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난을 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밝혀 조금은 애매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일리는 있지만" 고민…개편안 '안갯속' (SBS뉴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이타임즈)

이번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부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처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여준 부처들을 단 며칠 만에 없애버린다는데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일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부처들의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을 잘한 부처도 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부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될 법안입니다.

설사 현 정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통과가 될 것이고 만약 그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총선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통과 될 것이 뻔 한 인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인준안을 단순히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국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속칭 선 빵을 날리듯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은 정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누가 언제 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올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날 다시 말을 해서 속칭 말년 대통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견에 동감을 한다고 하였지만 선택은 국회가 해야 한다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전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이번 정부부처 축소 인준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이것을 만들고 저것이 필요하면 저것을 만들듯이 만든 부처를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맡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죠.

자존심 싸움도 어느 정도까지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존심 경쟁이 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객기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1. Commented by 시미 at 2008/01/29 14:06

    '작은 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많은것을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되는것이 무조건 효율성을 가져 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금down, 규제down, 친(대)기업정책, 다수의 기관을 민영화.
    전체적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성장'위주 같은데. 아닌가요?
    부작용이 심할듯.

  2.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4

    반듯이->반드시

    어떻게든 해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와 관련 법규 정리도 없이 인수위 토론만으로 발표하고 정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새 정권의 발목을 잡건 말건간에 절차가 중요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서 시행해도 시원찮을 판에 작은 정부랍시고 시행만 하고 보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에 비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신의 소신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무조건 굽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밀어붙인다면 그게 이상한거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3. Commented by 진자씨 at 2008/01/29 20:59

    거부권 시사 발언을 자존심 문제로만 보시는 글쓴이 분 안목이 그리 넓어보이지만은 않는군요.

    인수위 시작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이슈가 생겼습니까?
    했다고 번복하고, 충분한 토론도 안하고...시작도 아직 안한 새 정부인데 말이죠.
    시간도 많은데!
    노대통령의 시작에 대한 반응과 너무나 달라서 참 재밌기는 합니다만 씁쓸하네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구나 하구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2:26

      저는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정권이 생기는데 일어나는 약간의 잡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연장이 될때는 대부분을 그대로 이양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경우는 이정도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선택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당선이 된거 되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나서 비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신 오타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4. Commented by 성진 at 2008/01/29 22:34

    맞아요.
    이명박씨는 싫던 좋던 선거의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
    어찌됐던 5년간은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짜여 질 것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과하다 싶으면 비판하고 조언하고 해야할 것입니다.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9 23:29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Commented by 로카르노 at 2008/01/30 01:13

    저도 물러나는 대통령이 깨끗이 물러나는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하고 처리하게 맡기는게 더 좋은 것 같네요^^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30 10:22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본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청와대 주인이 교체가 되면 통과가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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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가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 대해 가상 대결을 하여 한나라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 보냈습니다.

4월 총선 가상대결, 한나라당 '싹쓸이' 예고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10곳을 선정하여 나올 후보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가상대결을 한 것으로 종로에서는 현직 의원인 박진 의원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은평을에 대해서는 이재오 의원이 승리를 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를 낸 것입니다. (참고로 은평을 지역구에는 허경영 후보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말이죠.)

총선은 앞으로 약 3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CBS는 왜 벌써부터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현직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어느 지역구에서 나오겠다는 의지 표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한 발표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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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미애 전 의원 같이 정치를 한 지역구에서만 출마를 한 의원들을 넣고 한 것은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왔던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지역구에서 나오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집어넣고 패배라는 결론을 벌써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조사 발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될 사람을 뽑자” 라는 여론을 총선에서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누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이고 그 지역구에 누가 승리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론 조사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은 그 사람은 이미 될 사람으로 보도 다른 후보는 쳐다도 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후보도 해당지역에 대한 공약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지도 또는 기존의 성과물만을 가지고 이러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론 조사의 주최인 CBS의 잘못으로 시정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경영 선거법위반??

시사/정치 2008/01/13 21:20 posted by kiyong2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던 경제공화당허경영 후보가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허경영씨 ‘선거법 위반혐의’ 소환 (한겨레신문)
대선 불법 홍보물 배포 관련 허경영 소환조사 (노컷뉴스)
경찰, 허경영 선거법 위반 여부 후보 조사 (KBS뉴스)
`허본좌' 경찰서에서는 얼굴 가리기 (연합뉴스)

저는 이 기사들을 보고 나서 선거운동기간 허경영 후보가 어떠한 위반을 했길래 선거법위반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반을 한 것은 지난 10월 무가지에 허경영의 공약을 전달하고 찬양하는 광고가 실렸다는 이유로 그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갈 당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다 그를 알아보는 의경에게 걸려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데려 가려고 왔다. 금방 갈 거다"라는 말로 둘러됐다고 하는군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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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저는 기사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월??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허경영 IQ는 430???(날짜는 포스팅이사로 인해 12월로 표기)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사진을 클릭하여 제 flickr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포스팅을 할때는 무가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니라 전단지를 보고 포스팅을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무가지에 광고가 실렸었나봅니다. (당시 광고가 기억나는 분은 제보바랍니다.)

당시 저는 포스팅에서 이거 선걱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이제서야 걸고 넘어지는군요. 저는 선관위가 왜 이제와서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명도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조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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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후보에 대해 그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선이후 각종 방송 및 언론에 나와 설쳐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끔 짜증이 날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사전선거법위반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벌금이든 실형이든간에 확실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방송 등에서 허경영 후보가 총선에서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를 할 것이며 공공연하게 출마를 하면 뽑아달라는 내용 역시 사전 선거법위반으로 의심이 되니 이번에 경찰이 확실히 했으면 하는군요.

  1. Commented by Ludens at 2008/01/14 14:34

    전 지하철에서 선거운동도 하기 전(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우던 그 시점)
    그 때에 어떤 할아버지가 주는 명함 비스무리한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부시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IQ.430 이라고 자랑을 하더군요 참;;
    그때 그걸 버린게 후회(?)가 되는군요;;

  2. Commented by 미쵸 at 2008/01/22 21:37

    이런 미치 새끼..

    잘났다 이노마..

    사전선거운동? 대가리에 똥만 들어가지고는..

    선거의 4대원칙도 모르냐? 선거는 평등한 선거가 되어야지..

    • Commented by kiyong2 at 2008/01/22 23:00

      닉네임이 미쵸군...
      그냥 미쳐버려.. 여기서 선거의 4대원칙이 되나오냐!
      뭐 좀 알고 나서... 사전선거운동 맞거덩... 이런.. XX